27 July 2021 비살상용 '스마트 권총'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비살상용 '스마트 권총' 2018년 경북 영양에서 한 경찰관이 범인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를 제압하던 동료 경찰은 큰 부상을 입었다. 앞서 충남 아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의 ‘무장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빗발쳤다. “범죄자 인권보다 경찰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그동안 경찰은 무기 사용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흉악범이라도 강하게 제압하지 못했다. 총기 사용 뒤에는 매번 적절성 시비가 일었고 해당 경찰은 감사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범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이 도입됐지만 사정거리는 짧고 단발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살상용 권총을 대체할 경량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진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