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Nov 官피아·政피아 경쟁시대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官피아·政피아 경쟁시대 공직이 집권세력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이 도입했다. ‘전리품은 승자에 귀속된다’는 표현대로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노략질하듯 선거에 승리한 측이 국가의 공직을 나눠 가진 것이다. 변방이었던 서부 개척지의 변호사 출신인 잭슨은 1829년 대통령 취임 당시 “정치꾼들을 몰아내고 국민의 통치를 확립하겠다”며 개혁을 표방했다. 미국 금융계와 정부 주요직책을 ‘동부 출신 귀족’이 독점하고 있다고 본 그는 “한 사람이 공직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국가 주요직책의 로테이션을 주장했다. 그 결과, 잭슨 대통령 임기 첫해에만 919개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