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July 또 불거진 서울대 폐지론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또 불거진 서울대 폐지론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있었다. 국공립대를 통합해 평준화하면 입시지옥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폐지론의 골자였다. 반대쪽에서는 서울대를 없애도 제2, 제3의 대학이 그 자리에 오르므로 차라리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게 국가 발전에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 문제가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서울대 폐지론을 공론화했다. 민주노동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를 내걸었다.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돼 국가 개입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서울대 폐지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12년에는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현 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