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Feb '글로벌 상장기업'의 정책發 거액 적자, 누가 책임질 건가
Source : 한국경제 [사설] '글로벌 상장기업'의 정책發 거액 적자,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가 작년 폭염 때 내놨던 대규모 전기요금 감면 비용을 전액 한국전력에 떠넘겼다는 한경 보도(2월1일자 A14면)다. 한전이 정부 대신 떠안은 전기요금 감면액은 약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자 가정용에 한해 누진제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깎아준 금액이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 한전 누진제 완화 손실 보전액을 반영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경위가 어찌 됐던 정부가 손실보전 약속을 어기고,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인 한전에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