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Feb 경제적 자유와 지대추구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경제적 자유와 지대추구 자원의 배분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인류의 오랜 관심사다. 지대추구(rent seeking)를 경계하는 것도 결국은 이 문제에 닿는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벌이는 모든 비생산적 활동을 ‘지대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다. 국가 권력을 통해 특혜를 얻으려는 특정한 개인·집단·지역의 배타적 행위는 모두 지대추구일 수밖에 없다. 재작년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임대료·보유세와 토지공개념을 연결시키며 이 말을 써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대추구로 연결시킨 것도 논리적 비약이었거니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지대(地代)’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