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July 북유럽의 '스마트 좌파'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북유럽의 '스마트 좌파' 국가의 세금 수준에 대한 비교·평가 기준이 조세부담률이다.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더 실감나는 ‘세금지표’로 국민부담률이 있다. 조세 외에 각종 부담금(준조세)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공적보험의 부담금은 강제 징수돼 세금과 다를 게 없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4%로 사상 최고 수준이 됐다. 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은 법인세로 71조원, 준조세로 63조원을 냈다. 전체 준조세의 43%를 기업이 부담했다. 이익을 내든 못 내든 이런 부담금은 내야 하니 기업으로서는 준조세가 세금보다 더 무섭다. 조세부담률이든 국민부담률이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