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July 거위 깃털 뽑기와 목 조르기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거위 깃털 뽑기와 목 조르기 세금은 곧 정치다. 로마의 오줌세부터 중세 유럽의 창문세, 러시아의 수염세, 모자세, 세탁세 등이 다 그랬다. 세금이 무거울수록 납세자 고통이 커지고, 조세저항이 거세지면 정권이 위태로워진다. 일본에서도 소비세를 올린 내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 독립전쟁 또한 영국의 과중한 세금이 도화선이 됐다. 세금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비유가 ‘거위 깃털 뽑기’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바람직한 조세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급격하게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세개편안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