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Oct '상속세 제로' 로마제국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상속세 제로' 로마제국 서구 근대법의 뿌리인 로마법이 다룬 핵심 대상은 상속이었다. 수다한 상속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리가 정교해졌다. 상속인 지정 문제로 불거진 ‘쿠리우스 송사’를 거치면서 법학에선 유언 해석의 양대 축인 ‘의사(意思)주의’와 ‘문언(文言)주의’가 나뉘었다. 상속이 중시된 것은 로마인들이 사유재산에 큰 의미를 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로마인에게 재산은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였다. 재산이 있기에 로마 시민은 노예나 동물과 구별됐다. 재산은 가족과도 불가분의 관계였다. 가족을 지칭하는 ‘파밀리아’는 로마법상 재산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가족 재산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가족에서 분리될 수 없었다. 당연히 가족 구성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