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Apirl 소수의견
Source : 한국경제 [천자칼럼] 소수의견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조용호(64)·이종석(58) 두 헌법재판관이 지난주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낸 소수의견이다. “우리가 위헌·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합헌의 변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적지 않았을 듯싶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6년 전만 해도 합헌이었기 때문에 논란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법원 판단도 줄줄이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세상 변하는 속도에 살짝 현기증이 날 정도다. 한편으로 법관들마저 혹시 유행을 타는 것 아닌가 하는 찜찜함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소수파와 소수의견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