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Sep 집권 4년차 증후군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집권 4년차 증후군 ‘대통령 선거는 앞날의 희망과 기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권력에 대한 평가와 단죄.’ 정치 논평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한국의 양대 공직선거에서 표심은 이렇게 사뭇 다르다. 대선의 키워드가 ‘미래’라면 총선은 ‘과거’에 가깝다. 보다 나은 한국, 멋진 신세계를 기대하며 장밋빛 공약과 구호에 매료된 채 ‘1호 공무원’ 격인 대통령을 뽑지만, 한국 유권자들은 변덕도 심하다. 역대 정부를 보면 집권 4년차에 어김없이 ‘레임덕’ 조짐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그간 ‘정책 성적표’가 나오면서 뭘 해도 잘 안 먹히는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개성 남북협력사무소를 폭파하며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 행태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