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July 2021 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용두사미 된 신남방정책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건 2009년, 온 나라는 ‘녹색바람’ 일색이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신설을 필두로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마다 녹색성장책임관들이 속속 임명됐고, 지자체별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꾸려졌다. 교토의정서 후속 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하던 때여서 녹색성장 아젠다 설정은 적절했다. 하지만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빼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화석연료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에 31조원을 투입했다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 정부들의 국가 아젠다는 이처럼 ‘시작은 창대, 끝은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균형발전, 창조경제, 정보화, 행정혁신과 규제개혁 등이 모두 그랬다. 정권 초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