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Dec '뜬구름 전망'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뜬구름 전망'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204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을 내놓은 데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경제성장률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 평화경제’에 관한 논란은 지난 8월에도 있었다. 일본의 첨단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너무나 엉뚱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