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Dec '고무줄' 규제기준 숫자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고무줄' 규제기준 숫자 서울을 ‘국제도시’ ‘현대도시’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담긴 획일 규제다. 이 조례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헌법보다 무섭다. 층고 규제 해제는 끊이지 않는 민원이지만 요지부동이다. 시민들 궁금증은 ‘40층도, 30층도 아니고 왜 35층인가’일 것이다. 시는 “조망권·일조권 보호, 주변 저층과 조화를 위한 규제”라고 할 뿐, 그 기준이 35층인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획일적인 숫자형 규제는 주택행정에 널려 있다. ‘12·16 집값대책’에 포함되면서 바로 위헌 논란을 일으킨 ‘15억원 초과주택 구입용 담보대출금지’도 그렇다. 김상조 청와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