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Jan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진다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진다 “법원은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 우고 차베스가 14년간의 장기독재를 시작했던 1999년 2월 당시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세실리아 소사가 사임하며 한 말이다. 법원을 포함해 국가의 모든 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갖겠다는 ‘철권’ 차베스의 횡포에 사법부 수장이 굴복한 뒤 두 달 만에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해산됐다. 약체의 새 대법원이 들어섰지만 성에 차지 않은 차베스 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을 썼다. 2004년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확 늘려버린 것이다. 늘어난 12명이 어떤 성향이었는지는 물으나 마나다. 이때부터 차베스가 암 투병으로 대통령직을 내놓게 된 2013년까지 9년간 이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