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Sep 캐비닛 부동산대책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캐비닛 부동산대책 “저기 캐비닛에 40년 이상 된 주택정책 수단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때그때 맞는 정책을 골라 쓰면 되죠.” 국토교통부의 관료들이 종종 했던 말이다. 비단 주택정책뿐일까. 불황이나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선배 경제관료들의 정책수단을 금과옥조처럼 다시 끄집어내곤 했던 걸 두고 ‘캐비닛 대책’이라고 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 시대에 그 효용이 줄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타성에 젖은 재탕삼탕 정책을 두고 일컫던 말이다. 9년 만에 부활한 주택 사전청약제도를 보며 ‘캐비닛 대책’이 떠올랐다면 비약일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확대책을 빼놓고 집값 안정을 위한 가용수단을 다 동원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전청약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