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Jan 知財權 보호가 국가 경쟁력 높인다
Source : [다산 칼럼] 知財權 보호가 국가 경쟁력 높인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표면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올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너도나도 트럼프’를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한 바 있다. 작년 12월 미·중 정상은 양국 간 무역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90일간 휴전에 합의한 뒤 협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을 ‘지식재산권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패권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와 첨단기술 이전 강제 금지가 미·중 간 통상협상의 핵심 쟁점인데, 미국은 국내법으로도 자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단속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