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Oct '백신 패스'와 개인 선택권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백신 패스'와 개인 선택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갈등이 벌써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백신 패스’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일정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로 늘리되 백신 접종자만 12시까지 이용 가능케 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백신 패스를 지지하는 측은 접종률 제고가 급한 만큼 접종자 인센티브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백신 패스 강행은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목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