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ep 2021 오락가락 '백신 인센티브'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오락가락 '백신 인센티브' 정부는 한때 “코로나 백신 빨리 맞을 필요 없다”고 했다. 백신 안전성이 확인된 뒤 맞아도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에 내놓은 억지 논리였다. 늦게나마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백신 먼저 맞는 사람에게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등 방역규제를 줄여주는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월 시행하려던 백신 인센티브제는 시행 직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범위를 줄였다가 이마저 중단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했다. 대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줄였다. 그러자 자영업자들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들이 주로 고령자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