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Oct, 2021 사다리 걷어차는 나라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사다리 걷어차는 나라 “이건 비 올 때 우산 뺏는 것보다 더 심한 ‘사다리 걷어차기’죠. 아파트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는데 대출까지 틀어막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39세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그는 “나랏빚 펑펑 쓰면서 개인 대출 막는 건 국가 폭력”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자금 여력을 갖추지 못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내년 1월부터는 2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로 나앉는 사람까지 생긴다. 이른바 ‘금융 사다리’와 ‘주거 사다리’를 동시에 걷어차인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기댈 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