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Sep 이재명 vs 홍남기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이재명 vs 홍남기 직종이나 직군·직렬을 떠나 신분으로도 공무원은 매우 다양하다. 정무직·별정직과 일반직, 선거·선출직과 임명직, 국가직과 지방직, 임기직과 정년직 등으로 나뉜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기본 틀은 헌법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겠지만 정권 차원의 정책 몰아붙이기 등에서는 자기중심을 잡고 균형을 추구할 권리가 될 것이다. 공직의 불편부당(不偏不黨)은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다. 묘한 것이 선거직이다. 선출된 정무직에 정치적 중립 요구는 이상에 가깝다. 현실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인다. 어떻든 선거직은 다양한 직종만큼이나 책임과 권한도 제각각이고, 서로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