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ril 부유세라는 '오래된 환상'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부유세라는 '오래된 환상' 영국 노팅엄에 전설적인 의적(義賊) 로빈 후드 동상이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를 기념하는 조각품이다. 이 ‘의로운 도적’의 활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상인과 부유층이 약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져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됐다. 이를 ‘로빈 후드 효과’ 혹은 ‘로빈 후드 법칙’이라고 부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의 ‘부유세 논쟁’을 분석하면서 비유로 든 사례이기도 하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를 강제로 재분배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영국은 노동당 집권 시절 부자들에게 80% 넘는 소득세율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