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Nov '모래성' 확연해진 '소주성'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모래성' 확연해진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많아지고 기업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소주성 가설(假說)은 초기부터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소득이 성장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였다. “소주성 이론은 사이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한 간담회에서 “소주성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강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한동안 ‘소주성’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득격차를 확대시켰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계속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주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예단까지 나왔다.

그렇게 사라졌던 ‘소주성’이란 말이 7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개 분기 만에 처음 늘자 문 대통령이 “소주성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7분기 연속 벌어지던 소득격차가 약간 축소되자 ‘소주성’을 끌어들여 자화자찬했다.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줄고 있는데 세금을 퍼부은 효과를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1분위 근로소득이 7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나 전체 자영업자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한 사실은 외면한 채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지적도 들린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2년간 1분위 근로소득 감소율(27.6%)이 이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소주성’의 간판정책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저소득층을 실업자로 내몰고, 이들의 몫을 안정적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아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주성’은 명칭 사용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애초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모래성’ 같은 정책이었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제라도 현실에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안 좋은 지표가 나올 때마다 야당, 언론, 전문가, 해외시장 핑계를 대다가 표면상 개선된 항목을 ‘소주성 덕분’으로 과대포장하다니, 민망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