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ug 2021 中의 빅테크 '군기 잡기'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中의 빅테크 '군기 잡기'


“한 달 안에 불법을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올해 4월 중국 정부가 34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회의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기업이 모두 참석했다. 며칠 전에도 25개사를 불러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날 공산당은 기업의 해외상장 감독 강화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홍색 규제’와 공산당의 ‘군기 잡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퇴출시킨 데 이어 최근엔 미국에 상장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의 손발까지 묶어버렸다.

왜 이러는 걸까. 전문가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가 이들 기업의 ‘데이터 권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빅테크의 기술 혁신과 데이터 통제력이 국가의 지배력과 국영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동기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권력을 집중화하는 과정에서 대체권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대 기업들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을 ‘양봉음위’(陽奉陰違, 겉으로 복종하는 척하며 속으론 딴마음을 먹음)의 시범 케이스로 엄벌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양봉음위는 중국이나 북한이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때 내세우는 죄과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양봉음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바로 그해 사법·공안 분야 1인자 저우융캉이 숙청됐고, 2017년에도 당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끌려갔다.

주요 빅테크가 공산당 주류 세력이 아닌 상하이방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점과 2022년 시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철퇴를 맞은 빅테크들은 맥없이 당에 굴복하고 있다.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내달부터 중국 영토 안의 모든 기업에 ‘데이터보안법’이 적용된다.

일론 머스크 등은 이미 무릎을 꿇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공산당 전선에 동참해 아첨을 떨 정도”라고 꼬집었다. 권력자의 눈 밖에 난 마윈은 어제 공개된 알리바바 연례보고서에서 이름과 사진 등 모든 흔적이 지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