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ec 국가채무시계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국가채무시계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긁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편하지만 늘 과소비 문제가 따라다닌다.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낸 2002~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 는 그 같은 부작용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였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로 쉽게 이어지는 것은 빚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은 빚이 위험한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그 나라의 화폐가치는 물론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생활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각국이 국가채무 현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국가채무시계 사이트를 통해 국가채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불어나는 숫자를 보고 있자면 나랏빚 관리가 왜 중요한지 새삼 절감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채무시계는 있다.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201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는 첫 화면에서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초기 화면에서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클릭하고 들어가 다시 ‘서비스 바로 가기’를 눌러야 비로소 국가채무시계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 조직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12월 2일 오후 4시 기준 이 시계가 가리키는 한국의 총 국가채무는 735조9427억원, 국민 1인당으로 1419만3894원이다. 시계는 3초마다 국가채무가 600만원씩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당 200만원꼴이다. 1초당 증가액이 131만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53% 늘었다.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는 올해 말까지 741조원, 내년에는 80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로 높아진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에 육박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씀씀이가 커지면서 적정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채무시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둬야 할 텐데, 거꾸로 간 이유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