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July 갑론을박 '여가부 폐지론'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갑론을박 '여가부 폐지론'

교육부 공무원에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아마 ‘교육부 폐지론’일 것이다. 잊혀질 만하면 나오는 교육부 폐지 주장은 그 어떤 비판보다 무섭다. 비록 일부라 해도 정부기관에 대한 고용주(납세자) 목소리는 원래 그렇다. 현명한 직원이라면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돌아볼 것이다. 악화되는 학력격차, 법원에서 줄줄이 무너지는 고교 평준화, 총장이 사무관에게 머리 조아리게 하는 대학 정책….

노사의 한쪽을 과도하게 편든다 싶을 때면 고용노동부도 존폐론에 시달린다. 문화·청소년 같은 아젠다부터 과학기술·중소기업까지 다 그렇다. 선거 때면 부처 통폐합과 신설 공약이 난무하고, 정권출범 때마다 뚝딱뚝딱 부·처·청·위원회가 생겼다 없어지는 까닭이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으로 여야가 떠들썩하다. 특정 부(部) 존폐가 공약으로 언급되며 단숨에 화끈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대선의 조기 과열을 잘 보여준다.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공약을 내라며 가세했다. 폐지론에 대한 범여권의 비난은 다 옮기기 버거울 정도로 격하다.

모로 가도 둘러 가도 이 논쟁의 핵심은 ‘젠더 이슈’다. ‘한남충’ ‘김치녀’라는 기가 막힌 말이 상징하듯, 젊은 남녀의 집단 대립적 갈등은 걱정스러울 정도다. 여가부 폐지론자는 이 지경이 되도록 법령 집행권과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독립 부처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야당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목소리를 냈어야 할 ‘사회 이슈’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힐난도 깔려 있다. 여가부를 비롯한 옹호론자는 “이게 여가부만의 문제냐”는 항변을 한다.

어느 쪽이든 ‘성 대결’을 해소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여당이 반박을 하더라도 “대안은 뭐냐”고 공박하는 게 어떨까 싶다. 대뜸 ‘편가르기’라는 식의 역공세를 하면 그 또한 은근히 편나누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길 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여가부가 해야 할 일과 실제로 한 일, 태만한 업무에 대한 검증 토론부터 벌여보길 권한다.

논리도 정공법도 없고 툭하면 신경질이나 내는 감정 정치, 감성 선거에 유권자는 신물이 난다. 지금쯤 “그러면 이참에 남성가족부도 만들자”며 표계산 두드리는 후보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