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Oct 땅값주도 성장?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땅값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근로자 소득을 늘려주면 이것이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경제가 성장하기는커녕 성장률이 계속 뒷걸음질 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만큼 ‘성장’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독야청청 급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 바로 땅값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 소유 땅값이 총 2669조원 올랐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