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July 갑론을박 '여가부 폐지론'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갑론을박 '여가부 폐지론' 교육부 공무원에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아마 ‘교육부 폐지론’일 것이다. 잊혀질 만하면 나오는 교육부 폐지 주장은 그 어떤 비판보다 무섭다. 비록 일부라 해도 정부기관에 대한 고용주(납세자) 목소리는 원래 그렇다. 현명한 직원이라면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돌아볼 것이다. 악화되는 학력격차, 법원에서 줄줄이 무너지는 고교 평준화, 총장이 사무관에게 머리 조아리게 하는 대학 정책…. 노사의 한쪽을 과도하게 편든다 싶을 때면 고용노동부도 존폐론에 시달린다. 문화·청소년 같은 아젠다부터 과학기술·중소기업까지 다 그렇다. 선거 때면 부처 통폐합과 신설 공약이 난무하고, 정권출범 때마다 뚝딱뚝딱 부·처·청·위원회가 생겼다 없어지는 까닭이다. 이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