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Nov '모래성' 확연해진 '소주성'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모래성' 확연해진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많아지고 기업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소주성 가설(假說)은 초기부터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소득이 성장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였다. “소주성 이론은 사이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한 간담회에서 “소주성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강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고는 한동안 ‘소주성’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득격차를 확대시켰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계속 쏟아졌기 ..